朴대통령 “규제,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강조
터미널에 영화관-푸드코트 허용… 그린벨트內 캠핑장 설치 가능

“구청 심의위원에게서 설계 관련 지적을 받고 한 달 뒤 지적사항을 고쳐서 갔더니 다른 위원이 나와서 다른 지적을 하더군요. 이렇게 심의만 6번 받았습니다.”(이정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규제가 잘못됐다 싶으면 아주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푸세요.”(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 주재로 3일 청와대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간 10분간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민간 기업인들은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박 대통령은 연신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3월 1차 규제개혁회의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2건의 건의사항과 92건의 규제를 대부분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현장 곳곳에는 여전히 ‘손톱 밑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노후 버스터미널, 도서관 등에 영화관, 어린이집, 푸드코트 등 수익 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민간 캠핑장, 야구장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3년 폐지한 준농림지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켜 도시 인근 지역의 공장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종이 영수증을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같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인터넷 경제 활성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 3대 핵심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는 17조5940억 원의 투자 및 시장창출 효과와 1조5697억 원의 국민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강대 창업동아리 ‘블랙박스’의 회장을 지낸 강민지 씨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불편하다 보니 중국 상인들이 한국에 직접 들어와서 물건을 대량 구매한 뒤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가 직접 외국인처럼 쇼핑몰에 신규 가입하려 해보니 정말 불편하더라”며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신속하게 고쳐야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규제 개혁이 너무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