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韓에 치명타 아니야…日 지도부 초조함 반영”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만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영 KIEP 원장은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주최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일본이 수출 규제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원하는지 주변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길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는 결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뺏길지 모른다는 일본 지도부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판 선진경제실장은 “수출규제 품목 중 일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무관한 소재”라며 “다만 포토레지스트의 한 종류인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는 차세대 산업인 시스템반도체에 사용돼 규제가 길어지면 산업 잠재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회에선 일본이 세계의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이어갈 경우 전 세계에서 일본의 지도력이 약화하고 중국의 경제력과 지도력이 강화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