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시작부터 설전…“노동자 생명줄 끊어져” vs “경제 현실 봐야”

노동자 위원 복귀로 최저임금위 다시 심의 재개

노동자 위원들의 복귀로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전원회의 시작부터 날선 발언들을 주고 받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지난 8일 사용자 측의 삭감안에 항의하며 불참한 뒤 하루만에 복귀했다. 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앞서 박준식 위원장을 만나 삭감안을 낸 사용자 측을 규탄하는 1만1000개 가량의 국민 서명을 전달했다.

노사는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전국노동조합총연맹 백석근 사무총장은 “1만명 넘는 사람들이 삭감안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그런데 어제 사용자 단체에서 삭감안을 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다”고 공격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중에 제도개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 낸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한달에 약 170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60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사용자가 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과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이어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최저임금의 수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 하다”며 “단순히 노사 협상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사는 현재 최초요구안만 제시한 상태다. 노동자 위원 측은 최초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경영계) 측은 8000원(4.2% 삭감)을 제기했다. 이날 수정안을 제출하고 노사 격차 줄이기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