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서 ‘소주성’ 빠졌다…사람중심→기업친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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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됐다. 새정부 출범 당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람중심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최근에는 투자지원 등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중심으로 경제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소득주소성장론이 백기를 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정정책의 한계를 느낀 정부가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부담이 큰 소득주도성장을 버렸다는 진단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기본틀로 Δ경제활력 Δ체질개선 Δ포용성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은 자취를 감췄다. 앞서 3번의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기조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첫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수요측면에서 일자리중심·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12월에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위해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때 발표된 3대 전략도 Δ일자리·소득 Δ혁신성장 Δ공정경제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부터 변화가 생겼다. 소득주도성장, 사람중심 경제를 비전으로 한 기본 정책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일자리나 소득지원이 메인이 아닌 경제활력 제고가 맨 앞에 섰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최악의 고용쇼크와 함께 투자부진이 계속되면서 3%대였던 경제성장률이 2%대 떨어지는 등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자 경제활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박상인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은 “정책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게 사실은 지난해 경제부총리가 바뀌고 올 초 경제활력제고를 들고 나오면서라고 봐야 한다”며 “경제가 올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안 좋아지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화두였던 최저임금은 확실한 변화 지점이다. ‘1만원 공약’이 달성되지 않았는데도 보폭 조절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합리적 수준’이란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지만 사실상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인상은 ‘불합리’ 했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밝힌 셈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가계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 되는 대표 공약이다. 이를 보완과제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의 수정을 읽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주52시간제와 탄력근로제 등 노동친화적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같은 노동정책이 경영계 부담을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완과제로 분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부 정책기조 변화가 아닌 노동개혁이나 산업경쟁력 회복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역대 민주 정권들도 경기활성화로 유턴한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경기침체 상황이 오래 지속될 때 변화가 나타났다”며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은 바람하지 않다. 과거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책퇴행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도 “하반기 대책 대부분이 재정지원을 통한 투자유인책인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세제혜택을 안 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경기전망이 좋지 않고 주력제품의 경쟁력 상실 때문인데 정부는 자꾸 본질적 경제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