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대한항공·한진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모범사례로”

“스튜어드십코드, ‘장기수익성’ 위한 제도”
“기금운용, 공정·투명하게 논의 결정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19.2.1/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결정을 앞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한한공과 한진칼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이 앞서 ‘물컵갑질’, 각종 총수일가 비리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한진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지, 만약 하게 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할 지 등을 결정하는 자리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은 지분율 7.34%로 3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이행할 수 있는 비교적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연임 반대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로는 이사 해임이 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그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여러 논의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며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목적이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과정에서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은 연금사회주의일 수 있다는 비판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