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 참사… 공공 일자리만 늘었다

10월 실업률 3.5% 13년만에 최악… 숙박-음식업 일자리 최대폭 감소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숙박·음식점업의 일자리가 지난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부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참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7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3년 지금 방식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도매 및 소매업(―10만 명), 미화원 경비원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만9000명) 등도 직격탄을 맞았다.

통계청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숙박·음식점업 등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이는 자영업자 감소세와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가 고용의 질이 개선된 증거로 언급해 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경기 부진을 피해 가지 못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달 실업률은 3.5%로 집계돼 10월 기준으로는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실업자 수는 97만3000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래 10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5만2000명 감소해 9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크게 줄었다.

반면에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는 ‘나 홀로’ 상승세를 보이며 고용지표를 떠받쳤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5만9000명, 공공행정은 3만1000명 증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고 민간 일자리는 줄었다”면서 “카풀 등 민간에서 원하는 부문의 규제를 풀어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고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