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규직 양보 없이 비정규직 해결 요구한 민노총 파업

민주노총이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노총 산하 각 지회 단체 노조원 5만 명이 참여한 비정규직 주도의 첫 민노총 총파업이라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초중등학교에서 똑같이 급식을 조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50%까지 차이 나는 상황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 노동정책으로 내걸고 친노동 성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출범 두 달도 안 된 새 정부를 향해 당장 해결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데 박수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사회적 총파업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는 해도 집회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느낀 불편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귀족화한 정규직들의 공고한 장벽 때문이다. 민노총 소속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덜어내 비정규직과 나누기는커녕 파업을 부추기며 혼란만 키우고 있다.

민노총은 현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제도적 장치 안에서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절차를 건너뛴 채 노동계가 장외 투쟁에만 몰입한다면 국민 여론부터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