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사드-FTA 협상전략 관건

신나리기자 , 문병기기자

입력 2017-05-17 03:00:00 수정 2017-05-17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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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북핵 외교 본격화]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달반 만에 訪美
靑 “북핵 완전한 폐기방안 모색” 국익 중시 ‘코리아 퍼스트’ 강조
사전조율 없인 美와 갈등 소지
문재인 대통령, 4강-EU 특사단 오찬 “피플파워 정부 강조해달라”
특사단에 노무현 정부 인사 대거 참여


한미 양국이 6월 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역대 정부 중 출범 이후 가장 단기간인 한 달 반 만에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외교 공백 수습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 방안을 추가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FTA 등 민감한 사안들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한미 간 치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인 국익 우선 맞춤형 외교는 ‘코리아 퍼스트(First)’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것을 빗댄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4강(强) 및 유럽연합(EU) 특사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당당한 외교’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촛불시위를 통한 ‘피플 파워’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외교 협상에서도 정당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대국에 강조하라는 취지였다.

북핵이 종국적으론 폐기돼야 한다는 데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지만, 양국 새 정부가 대북 제재·압박 및 대화의 수준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 부담과 한미 FTA 재협상을 수차례 거론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재검토와 함께 국회 비준을 추진한다면 미국과의 갈등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새 정부가 남은 기간 얼마나 회담 전략을 내실 있게 세우느냐에 따라 첫 대미 외교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보다는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는 점은 노무현 정부의 ‘자주 외교’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찾은 매슈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에게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특사 파견을 통해 양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다시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틴저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조속히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를 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 전직 외교관은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은 어렵다”며 “10년 전 시행착오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특사단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 특사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당시 주미대사를 지냈으며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성사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미관계를 놓고 두드러졌던 외교안보 라인의 갈등에서 ‘자주파’로 분류된 인물들도 적지 않다. 미국 특사단에 포함된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중국 특사단의 서주석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 등이다. 자주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특사단에, 노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배기찬 전 대통령동북아비서관은 EU 특사단에 합류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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