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상, 日 “책임 통감”… 韓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왼쪽)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한일 위안부 협상, 日 “책임 통감”… 韓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측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달았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이번 합의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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