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VS 병무청, “미국인… 국적회복 불가능”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VS 병무청, “미국인… 국적회복 불가능”

유승준의 소송에 관련에 병무청이 변함없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18일 한 매체를 통해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 매체는 미국 시민권자인 유 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으며,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F-4’비자로,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된다. 유 씨는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하면서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이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관련기사

• 싸이 표지모델, 엘르 남성 뮤지션 최초 커버 장식
• 배상문 입대, 17일 춘천 102 보충대로… ‘병역기피 논란’에 “좋지 못한 모습 죄송하다”
• 강예빈, 오마이비너스 ‘뇌순녀’ 연기로 웃음 선물…“자승독박 아닌가?”
• 이하늬, 가야금 발라드곡 ‘같은 생각’ 공개… 직접 작사, 연주, 노래에 참여
• 차지연, 동종 업계 관계자인 신랑과 비공개 결혼식… “좋은 사람 만나 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