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환수, 미국 내 재산 약 13억원 국내 환수…남은 추징금은? : 비즈N

전두환 재산 환수, 미국 내 재산 약 13억원 국내 환수…남은 추징금은?

동아경제

입력 2015-11-11 09:37 수정 2015-11-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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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산 환수. 사진=동아일보DB

전두환 재산 환수, 미국 내 재산 약 13억원 국내 환수…남은 추징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00만달러(약 13억원)이 국내로 환수됐다.

법무부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의 한국 반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릴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양측간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강화 방은을 논의 하면서 린치 장관으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에 대한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전달받았다.

이에 법무부가 미국의 협조를 받아 추징한 금액은 112만6900만달러(약 13억원)으로 이 가운데 세금 4억5000만원을 제외한 8억4000만원이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됐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현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추징금 집행 시효가 연장됐다. 이후 검찰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그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미 법무부에 동결을 요청했고, 미 법무부는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 상당과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약 50만달러를 동결한 뒤 소송 끝에 지난 3월 모두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가 환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환수된 추징금은 미국 내 재산을 포함해 약 1121억원으로 이는 전체 추징금 규모의 약 50%에 해당 되며 남은 추징금은 108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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