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장 “LTV-DTI 강화 않을 것”
장윤정기자
입력 2015-06-01 03:00 수정 2015-06-01 03:00
7월말 규제완화 종료 앞서 연장 시사
7월 말 종료 예정인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오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지만 가계의 금융자산이 (2400조 원으로) 부채보다 배나 많고 연체율도 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 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서민들도 LTV 및 DTI를 낮출 경우 고통받을 수 있으니 지난해 (단행한) 완화 효과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LTV, DTI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서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LTV, DTI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4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8조8000억 원이나 증가하면서 월별 증가 규모가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데에는 애써 살린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꺼뜨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5월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4월보다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우려가 높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나 경기를 고려해 해당 규제 완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7월 말 종료 예정인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오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지만 가계의 금융자산이 (2400조 원으로) 부채보다 배나 많고 연체율도 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 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서민들도 LTV 및 DTI를 낮출 경우 고통받을 수 있으니 지난해 (단행한) 완화 효과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LTV, DTI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서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LTV, DTI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4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8조8000억 원이나 증가하면서 월별 증가 규모가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데에는 애써 살린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꺼뜨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5월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4월보다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우려가 높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나 경기를 고려해 해당 규제 완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비즈N 탑기사
- 송강호 “‘기생충’ 이후 성적? 결과 아쉽더라도 주목적은 아냐”
- ‘건강 이상설’ 박봄, 달라진 분위기…갸름해진 얼굴선
- 주원 “20㎏ 산소통 매고 마주한 큰불…극도의 긴장감 느꼈다”
- “여대 출신 채용 거른다” 커뮤니티 글 확산…사실이라면?
- “하루 3시간 일해도 월 600만원”…아이돌도 지원한 ‘이 직업’ 화제
- 중증장애인도 기초수급자도 당했다…건강식품 강매한 일당 법정에
- 고현정, 선물에 감격해 하트까지…믿기지 않는 초동안 미모
- 삶의 속도와 온도[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33〉
- 수영, 역대급 탄탄 복근…슈퍼카 앞 늘씬 몸매 자랑까지
- ‘벽에 붙은 바나나’ 소더비 경매서 86억원 낙찰
- 이건희, ‘S급 천재’ 강조했는데…이재용 시대 “인재 부족”
- 추억의 모토로라, 보급형폰 ‘엣지 50 퓨전’ 韓 출시…“0원폰 지원 가능”
- 월 525만5000원 벌어 397만5000원 지출…가구 흑자 사상최대
- 삼성, 그룹 ‘경영진단실’ 신설… 전자계열사에 ‘기술통’ 전진배치
- “자칫하면 펑”…가연성 가스 포함 ‘어린이 버블클렌저’ 사용 주의
- 저축은행 3분기 누적 순손실 3636억…“전분기 대비 손실 감소”
- 해외직구 겨울 인기상품 17%는 안전 기준 ‘부적합’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상속세 최고세율 30%보다 낮춰야”
- ‘117년 만의 폭설’ 유통업계 배송 지연 속출…“미배송·불편 최소화 노력”
- 11월 송파-강동구 전셋값 하락은 ‘올파포’ 때문[부동산 빨간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