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영유아 무상보육, 취업 여성-소득 따라 맞춤형 필요”

미취학 자녀를 둔 모든 가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현행 보육료 지원정책을 ‘선별적 지원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엄마가 고학력이거나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으면 무상보육 지원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구소득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가 무상보육 확대를 시행하기 전인 2009년과 이후인 2012년 사이 무상보육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저소득, 저학력 가구는 부모가 영아(만 0~2세)를 돌보는 시간이 뚜렷이 감소했지만 고소득, 고학력 가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취업 여성은 소득에 상관없이 자신이나 일가친척이 자녀를 돌보는 대신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지만 고소득 가구의 미취업여성은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고도 보육기관 이용률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부모가 고학력, 고소득일 경우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직접 돌보는 것이 교육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가 무상으로 12시간의 종일제 보육기관 이용하도록 하는 현재의 지원책은 실제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 금전적 지원 위주의 보육지원 정책을 펴는 게 효과적인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가구소득과 자녀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기관 이용혜택과 자가부담액에 편차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둔 여성이 일을 하지 않는 가구에는 주당 15시간만 보육기관을 이용하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기관 이용료도 소득 등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연구위원은 “보육료 지원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지만 모든 가구에 무상보육을 지원하다보니 취업한 엄마가 보육기관을 확보하는데 과거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