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소식 전해지자… 네티즌 거센 반발!

직장인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싱글세'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싱글세' 즉 1인가구 과세는 지난 2005년 논의 됐었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싱글세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싱글세, 해도해도 너무하네" "싱글세, 제정신인가" "싱글세, 혼자인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라고?" 등 대체로 반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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