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자금, 41조중 26조… 2014년말까지 풀기로

디딤돌대출 확대, 8월로 앞당겨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시중에 공급하기로 한 41조 원의 자금 가운데 약 26조 원을 올해 말까지 풀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기금 증액과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21조7000억 원, 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대출, 설비 안전투자 펀드 등을 통해 4조 원 등 총 25조7000억 원을 연말까지 공급한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시기는 당초 9월에서 8월 11일로 앞당긴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연 2.8∼3.6%)로 대출해주는 디딤돌 대출은 지원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청약제도 개편 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8월에는 안전산업 육성방안과 건축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건축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기술평가와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행태 개선방안’은 9월 초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 경제팀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이 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 소득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