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정부, 외환시장 개입 자제하라”

재무부 공식 보고서 통해 경고

미국 재무부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제경제와 외환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에서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증가폭이 단순히 이자소득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 정부가 원화가치 상승(원-달러 환율은 하락)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시장에서 일부러 달러를 사들였기 때문에 보유액이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다만 미 재무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외환정책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일본 엔화와 관련해선 “최근 약 2년간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 보고서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인 만큼 우리가 공식 반응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소폭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했다가 오후에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며 전날보다 3.2원 내린 달러당 1037.7원으로 마감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 유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