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직원 中企 3년 근속땐 300만원 장려금

정부 청년고용대책 발표
고졸자 제대후 다시 고용땐 지원금… 대졸자 대책-일자리 확충안은 빠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고졸 취업자에게 정부가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군 입대를 위해 회사를 그만둔 고졸 취업자를 제대 후 다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뜯어고쳐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금형, 주조 등 제조업 ‘뿌리산업’ 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에게 3년간 최대 3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자들이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입대 전 충분히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도록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3년간 매년 100만 원씩 보너스를 주는 셈이다. 또 군 입대로 그만둔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 다시 고용한 기업에는 재고용한 지 2년이 지난 뒤부터 2년간 월급의 10%(최대 25만 원)를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인턴을 채용해 놓고도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턴 채용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6개월간 최대 80만 원에서 3개월간 최대 60만 원으로 줄인다. 그 대신 인턴을 거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1년간 220만 원을 주던 취업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건의를 받아들여 소규모 벤처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소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청년인턴을 뽑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졸 취업시장이 넓어져 청년 고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학 졸업자에 대한 대책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선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미래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문병기weappon@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