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 손실 갈수록 커진다는데… 내 보험료 안오르면 상관없다고요?

[한우신 기자의 골드키위]

한우신 기자

20일 모든 신문은 전기료가 오른다는 소식을 1면의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전기료 인상은 언제나 중요한 뉴스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늘 관심이 가는 뉴스입니다. 집집마다 자동차를 가진 게 보편화된 요즘 자동차보험료는 세금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자동차보험료를 두고 요즘 업계의 볼멘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크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험사의 모든 상품 그리고 그 보험료는 금융감독원 관리하에 있는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 당국의 통제를 무시하고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 큰 보험사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따른 손실이 커졌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기준 상반기(4∼9월)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41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0억 원 적자에 비해 5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내년 보험료를 올리려면 지금쯤 방침이 나와야 하지만 당국은 요지부동입니다. 주행거리 할인과 블랙박스 할인 등 여전히 가격 경쟁을 하는 보험사들을 보면 아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고급차에 대한 할증요율을 올려 외제차 운전자의 보험료는 상승할 예정이지만 전체 보험료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단 방침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내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손실이 점점 커질 경우 보험사들은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들이 역경매를 벌이고 운전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 무산되면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보험을 공동 인수합니다. 그러면 가입자는 15% 정도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손실이 늘어날 경우 보험사들은 감독 당국의 감시를 피해 자동차보험 손실을 다른 보험을 통해 메우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정부, 국민을 위험에서 지켜준다는 양쪽의 존재 이유는 닮았습니다. 그 존재 의미를 지킬 수 있기를.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