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네일숍 규제 완화, 손톱밑 가시 뽑기 좋은 사례”

“작지만 국민 불편 덜어줘”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네일 미용업을 기존 일반 미용업에서 분리하는 것은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얼핏 보면 작은 일로 보이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1월 16일자에서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미용사 면허증을 따야만 네일리스트가 되도록 한 규제를 ‘손톱 밑 가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한 바 있다. “손톱 관리하는 데 수백만 원씩 들여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하느냐”는 현장의 불만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네일 미용업을 일반 미용업에서 떼어내는 ‘공중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새 정부 고용정책의 축소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용률 로드맵에는 미래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하겠다는 추진 계획이 담겨 있는 만큼 네일 미용업과 같이 규제 완화, 전문화, 세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며 “우리에게는 없지만 외국에는 있는 일자리도 많으니 다시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