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女 교복 입고 나온 음란물은…”
동아경제
입력 2012-10-26 11:22 수정 2012-10-26 11:28
아동음란물 집중 단속 기간 단순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86명, 제작·배포자는 352명(토렌트 다운로드 포함)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처벌 기준 강화 홍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단속을 실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에 따르면 올 5~9월 집중단속 기간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로 적발된 사람만 86명, 제작·배포의 경우 352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 관련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홍보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공급자 시각에서 일처리가 이뤄지고 수요자 입장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며 “특히 네티즌들은 계도없는 단속과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속기준, 자동유포 프로그램(토렌토)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자가 유포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큐파일, 피디박스, 클럽박스 등 일부 인터넷 웹하드에는 팝업창으로 음란물처벌관련 내용 고지가 돼 있었지만 이 역시 웹하드 운영자 쪽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스스로 팝업창을 만들어 게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계도가 부족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규정이 전혀 홍보 되지 않아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경우 단속된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핫포토] 클라라, 차세대 ‘꿀벅지 여신’ 등극!
▶[화보] 어딜가나 ‘시선집중’ 황금 비율 몸매
▶[Close Up]브랜드-기술력 상징 슈퍼카, 한국에만 왜 없나 ?
▶‘발레파킹 수상해’ 블랙박스 확인하니…충격!
▶가장 멋진 자동차회사 건물 2위 페라리… 1위는?
▶이하늬 속옷 화보 ‘미소는 청순, 몸매는 아찔’
▶600마력 괴물차 ‘엘란트라 GT’ 전격 공개!
▶빅뱅 수영장 사진 “탄탄한 근육질 몸매 감탄”
▶아저씨가 가슴달린 여자? ‘묘한 착시’ 폭소!
▶정용진, 기아차 신형 K7 보더니 첫 마디가…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에 따르면 올 5~9월 집중단속 기간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로 적발된 사람만 86명, 제작·배포의 경우 352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 관련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홍보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공급자 시각에서 일처리가 이뤄지고 수요자 입장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며 “특히 네티즌들은 계도없는 단속과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속기준, 자동유포 프로그램(토렌토)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자가 유포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큐파일, 피디박스, 클럽박스 등 일부 인터넷 웹하드에는 팝업창으로 음란물처벌관련 내용 고지가 돼 있었지만 이 역시 웹하드 운영자 쪽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스스로 팝업창을 만들어 게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계도가 부족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규정이 전혀 홍보 되지 않아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경우 단속된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핫포토] 클라라, 차세대 ‘꿀벅지 여신’ 등극!
▶[화보] 어딜가나 ‘시선집중’ 황금 비율 몸매
▶[Close Up]브랜드-기술력 상징 슈퍼카, 한국에만 왜 없나 ?
▶‘발레파킹 수상해’ 블랙박스 확인하니…충격!
▶가장 멋진 자동차회사 건물 2위 페라리… 1위는?
▶이하늬 속옷 화보 ‘미소는 청순, 몸매는 아찔’
▶600마력 괴물차 ‘엘란트라 GT’ 전격 공개!
▶빅뱅 수영장 사진 “탄탄한 근육질 몸매 감탄”
▶아저씨가 가슴달린 여자? ‘묘한 착시’ 폭소!
▶정용진, 기아차 신형 K7 보더니 첫 마디가…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목받는 ‘무해함’… ‘귀여움’ 전성시대
- “9년차 호텔리어가 도배 전문가로 변신”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 “AI 프로젝트 80%, 기술만 강조하다 실패… 인간과의 협업 필수”
- 할머니의 꿩고기-길거리 음식… 젊은이들의 ‘요리 올림픽’
- 물가 45개월만에 최저폭 올라… 김장물가는 비상
- [단독]카드론 한달새 5000억 늘자… 금감원 “목표치 내라” 대출 조인다
- [글로벌 현장을 가다/조은아]“‘팽오쇼콜라’ 못 먹을 판”… 초콜릿값 급등에 지갑 닫는 파리지앵
- 멤버십 인상에도 ‘탈쿠팡’ 미미… 쿠팡 3분기 매출 10.7조 최대
- 중국발 공급과잉에 벼랑끝…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