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 왜 안늘리나 따져보니…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출입구 정체 문제로 하이패스 차로 증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차로 증설에 적극적인지 않은 이유가 ‘제 식구 챙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자사 퇴직자가 독점하고 있는 고속도로 영업소의 수익을 확보해 주기 위해 하이패스 차선 증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7년 총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고속도로 통행료 무인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전국 고속도로망에 개통해 운용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 시작 이후 하이패스 이용률은 2008년 30.6%(연말 기준), 2009년 41.6%, 2010년 49.0% 등 연간 10% 가까이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11년에는 53.6%, 2012년 9월 55.7% 등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로공사는 당초 2012년 하이패스 이용률 70%를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다. 70% 이상일 때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아진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용률이 당초 목표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고속도로 입·출구의 정체현상을 심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50%대에 머무르면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일반 운전자가 뒤섞여 정체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감사원도 지난해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이용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 증설에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결과 2010년~2011년 하이패스 증설 수요는 77개 차로였지만, 실제 설치된 차로는 28개소(계획대비 38% 설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공사가 대부분이 퇴직자 출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의 수익을 보존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영업소 전체 326개의 92%인 300개를 도로공사 퇴직자 출신이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일반 차로의 경우 통행료의 일정부분을 인건비 명목으로 영업소에 나줘 주지만, 하이패스로 벌어들인 수입은 도로공사가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하이패스 차로가 늘어날수록 영업소의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며 “도로공사가 제 식구 챙기는데 눈이 멀어 교통체증을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