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국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 운용”
뉴시스
입력 2018-12-14 10:57 수정 2018-12-14 10:59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지급 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배 속 43㎏ 똥’…3개월 화장실 못 간 남성의 충격적인 상태
- ‘여친살해 의대생’ 포함 ‘디지털교도소’ 재등장…방심위, 접속차단 가닥
- “알바라도 할까요?” 의정갈등 불똥 신규 간호사들, 채용연기에 한숨
- 하룻밤에 1억3700만원…비욘세 묵은 럭셔리 호텔 보니
- 최강희, 피자집 알바생 됐다…오토바이 타고 배달까지
-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린 10대 구하려다 함께 빠진 경찰관 무사히 구조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하룻밤에 1억3700만원…비욘세 묵은 럭셔리 호텔 보니
- ‘배 속 43㎏ 똥’…3개월 화장실 못 간 남성의 충격적인 상태
- ‘여친살해 의대생’ 포함 ‘디지털교도소’ 재등장…방심위, 접속차단 가닥
- “알바라도 할까요?” 의정갈등 불똥 신규 간호사들, 채용연기에 한숨
-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린 10대 구하려다 함께 빠진 경찰관 무사히 구조
- 최강희, 피자집 알바생 됐다…오토바이 타고 배달까지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