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분배 상황 엄중…내년 저소득층 대책 효과 낼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올해 3분기 소득 분배 지표와 관련, “저소득층의 일자리 및 소득 여건 관련 주요 정책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많은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고 소득 분배 악화세도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26일 김 부총리가 차관 및 1급 간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5분위 배율이 여전히 크게 악화된 점에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저소득층 소득 여건과 일자리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간 차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은 5.52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년 전보다 7.0% 줄었으며 1분위 근로소득은 22.6% 급감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을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생명보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청년·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등 주요 정책들이 내년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등 저소득층 여건 개선 대책의 상당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태다. 그 결과 일자리 예산이 19조5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비교적 큰 폭 증액됐으며, EITC 지급대상이 늘어나고 가구당 최대지급액도 오르는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됐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대책 관련 내용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하며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의 법정 기한 내 국회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예산안 통과 관련 협조를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배석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출국해 다음달 3일 귀국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경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조기 귀국해 예산안 통과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일각에선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3일에 통과될 수 있단 예측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이 일요일인데 그간 본회의에서 휴일인 일요일에 예산안이 통과된 전례가 없다”며 “다음날인 3일에 통과되도 법정 시한 내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국회 내 다수의견”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주 화요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홍남기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와 동시에 민생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다음달 중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구상 작업에 들어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후임자 취임 즉시 내년 경제정책방향 작업에 착수해 발표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하며 “산업 구조 고도화 및 혁신성장 관련 후속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