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관세 인하됐지만 고가 수입맥주 가격 그대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낮아졌는데도 고가 수입맥주의 가격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수입맥주의 가격 및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통관 가격은 FTA 체결 이후 하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자원이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고가·중가·저가로 나눠 조사한 결과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았다.

미국 제품의 경우 고가는 1ℓ 당 591원, 저가는 2732원 하락했다. 유럽연합(EU) 제품은 고가가 112원 상승했고 저가는 1200원 하락했다. 중국산 고가 제품은 가격 변동이 없었고 저가는 2520원 내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됐음에도 소비자 가격 인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면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