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한포기 팔면 100원 남는데…카드 수수료 70원 떼가”

1차 자영업자 총궐기 결의대회…“수수료 차별철폐”
“대기업보다 3배 이상 수수료 내고 마케팅비 부담”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투쟁본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카드 수수료율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2018.11.13/뉴스1 © News1

“요즘 김장철 배추 한 포기에 3000원입니다. 한 포기를 팔면 100원이 남는데 카드 수수료 70원을 뗍니다. 자영업자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지만 정작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중소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최대 3배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율을 철폐하고 요율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투쟁본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소 자영업자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Δ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협상권 보장 Δ원가 산정 중소상인·가맹점 참여 보장 Δ대손·조달비용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Δ대기업 마케팅비용 원가 배제 등을 요구했다.

김성민 투쟁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3년간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을 산정하며 대기업은 깎아 주고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3배까지 수수료를 올려 놓았다”며 “여신업법에 수수료 차별 금지 조항이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를 방조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인적 수수료는 함께 일하는 마트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이 아닌 대기업 마케팅 비용으로 돌아갔다”며 “6조7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자영업자들이 모두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카드회사와 협상하지만 중소상인들은 카드회사에서 카드 수수료율를 정해 일방 통보한다”며 “대형마트는 카드 수수료를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결정하지만 중소상인들은 2.5% 이상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다 보니 양극화는 심해지고 ‘을’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며 우리 경제도 쇠락해간다”며 “을들이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카드사와 교섭해 거래 조건을 정할 수 있을 때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