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고 났는데 성과급이 웬말”…재정정보원 예산 논란

국회 예산 심의 앞두고 野 “전액 삭감” 주장
129억 증액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예산도 도마 위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연구원장./뉴스1 © News1

재정정보 유출 사고가 난 한국재정정보원이 내년 직원 성과급으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정보 유출 사건으로 정부·여당과 날을 세우고 있는 야당 측이 정보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정보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22억5600만원이 증액된 242억1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인건비가 25억9000만원 증액된 반면, 운영비는 3억3400만원 감액됐다. 특히 운영비에 지난해 경영평가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4억700만원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2016년 7월 설립된 재정정보원은 2017년 1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별도 평가단으로부터 기관 경영실적을 평가받았다. 그 결과 재정정보원은 2017년도 기관경영실적평가에서 기관종합평가등급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성과급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책자’를 발간하고 재정정보원의 성과급 지급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유출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위탁업무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기본운영비 19억8300만원 중 20%인 3억9700만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급을 포함한 삭감액은 총 11억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7%에 해당한다.

재정정보원의 인원 충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45명 증원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2명을 추가 증원하면서 이에 따라 인건비 등 3억2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을 두고 야당 측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삭감을 예고했다.

정치적 통계 논란을 불러왔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예산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 통계청 예산은 357억7100만원으로 이중 36.4%인 130억3800만원이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가계동향조사 예산 1억2900만원보다 1만%(129억800만원) 인상된 규모다.

세부내역을 보면 가계동향조사 표본확대로 인해 인건비 64억3700만원이 증액됐으며 조사 응답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 예산 41억5500만원 등이 추가됐다.

정부가 개편된 가계동향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와 답례품 예산을 늘렸지만 야당 측에서는 인건비와 답례품 확대만으로 응답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129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비만 반영하고 내년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