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인상=세금폭탄’은 과장…유류세 인하, 표 의식 아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건 과장된 말”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종부세 대상이 2.1%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며 “최고세율 3.2% 문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유류세 한시 인하안에 대해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표를 의식했다고 하는데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며 “인기위주 정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라는 건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인데 이를 감면해주는 것은 역진적 감면혜택이 될 것”이라며 “서민대책이란 명분으로 갑자기 유류세 인하를 꺼낸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배기량 기준 2500cc 미만 차량이 전체 차량 등록 중 85% 정도”라고 반박한 뒤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값의 가격상승이 큰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또 내수 진작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 발표 대책에 가능하면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