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목표인구 부풀리기 첫 제동…“평택, 30만 명 줄여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목표 인구를 부풀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첫 사례로 정부는 경기 평택시에 목표 인구를 30만 명 이상 줄이라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가 제출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자체는 20년마다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 5년마다 수정하고 있다. 현재 인구 47만 명인 평택시는 2035년의 목표 인구를 120만 명으로 설정해 새로 도시기본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향후 평택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4.7%는 돼야 가능한 수준.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평택 인구 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평택시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 방식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국토부가 지자체의 목표 인구를 평가해 수정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표 인구가 과도하게 설정되면 난개발, 과잉 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앞서 6월 국토부는 지자체의 목표연도 인구 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