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국가부채 1433조…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절반’

국가부채가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00조 원을 넘은지 2년만입니다. 하지만 이건 ‘채무’만 따진 것이고, 앞으로 국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인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1400조원을 훌쩍 넘습니다.

연금 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부채는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하므로 결국 미래의 국민들이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일 공개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정부의 부채는 2015년보다 35조7000억 원 늘어난 627조 원 입니다.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224만 원인 셈입니다.

지난 해 세금이 많이 걷힌 덕에 총세입이 세출보다 13조원 가까이 많았고, 정부살림 적자도 15조원 넘게 줄어든 덕에 당초 예상치 보다 좋아졌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부채는 1433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조9000억 원(10.8%)이나 늘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부채 비율이 271% 정도 됩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38조1000억원이 늘었고,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92조70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 원에서 2016년 752조60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채는 600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8조7000억 원, 군인 연금은 152조1000억 원으로 24조원 증가했습니다.

연금 받을 사람은 늘고 이자는 떨어지니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본 장래부담액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장기 불황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세입은 줄고 복지 지출은 크게 늘어난다면 나랏빚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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