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도 또 나오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 2913명 검거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적극적 피해조사와 실질적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6.12/뉴스1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1년간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000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2072건의 이상 거래를 파악했다. 그중 179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해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특히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에 대해 가중처벌 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282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또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 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사기조직들은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기’ 수법을 이용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전세사기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국토부와 대검,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