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만가구 규모의 광명·시흥 신도시 이후 내달 남은 택지지구 발표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안팎에선 예정된 공급택지 외에 추가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

용적률과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대폭 완화한 2·4공급대책의 속도라면 서울에선 태릉 육사부지가, 수도권에선 김포공항 부지가 잠재적 공급부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태릉골프장 고층 아파트 땐 육군장교 훈련과정 노출 우려”

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이 협의한 8·4 대책과 2·4 대책의 최종목표는 끊임없는 공급신호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르면 1~2년, 늦어도 2~3년 내에 서울 도심은 물론 수도권에서 충분한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공급부족을 우려한 ‘패닉바잉’(공포매수) 등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공급신호의 지속성이다. 정부는 매달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6번째 3기 신도시 발표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당정 안팎에선 이미 새로운 공급부지가 언급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손꼽으면서 공공부지 검토 상황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 내 공공부지론 육군사관학교 부지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8·4 대책에서 태릉골프장과 함께 인접한 육사 부지가 거론된 적 있는데, 태릉골프장 부지가 구체화하면서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태릉골프장과 합쳐 약 164만㎡ 규모에 달한다. 국가소유 부지로 애초 태릉골프장과 함께 3만~4만가구의 신도시급 공급택지로 유력시됐지만, 최종 제외됐다. 하지만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국방시설의 보안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1급 보안시설은 아니지만 육군장교의 훈련과정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또 경기도에선 육사 이전을 원하고 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낙후된 지역에 육사를 이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접경지역에 배치해 ‘군은 나라를 지킨다’는 당위성도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집값안정을 위해 인접한 태릉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이전에 따른 국민적 편익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통합시엔 공공택지에 20만가구 공급”

김포공항 부지 활용방안은 정치권 안팎에서 떠오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4·7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당 공약으로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에 이전하고, 그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는 여의도의 10배인 만큼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최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포공항으로 발생하는 서울 서부권과 경기도 일부의 고도제한 문제, 소음 민원 발생 등을 해소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해 20만가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박 의원은 국가부지로 공공개발과 공적분양이 가능하다는 점, 김포공항 부지 주변의 마곡, 상암 등 특화 지구들과 연계해 서울 전체의 가치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정부에선 육사부지나 공항부지 모두 중장기적인 공급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육사부지와 김포공항 모두 공공부지로 별도의 협의 과정없이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대상이 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추진 중인 만큼, 향후 후속 대안이 필요할 경우엔 또 다른 공급카드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육사부지는 태릉골프장과 함께 개발되면 서울 내 더 강한 공급신호를 줄 수 있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김포공항도 20만가구가 들어갈 입지인지, 교통편이나 다른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