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안정 정책 다 준비돼있어…10·15대책은 브레이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7/뉴스1

대통령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7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15 대책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브레이크 거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부동산이 어려운 분야”라며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이 그동안 착공과 공급이 줄었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 있었다. 여러 규제도 완화됐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의 서울 집중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대책이 없다, 어렵다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1~2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해관계도 풀어나가고 있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또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