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상 집값 6억 → 9억 이하로 확대 추진

2017년 6억원 이하로 낮췄지만 집값 뛰어 서울 6억 이하 급감
금융당국, 신청 대상 현실화 나서
40년 만기 이어 ‘50년 만기’ 검토… 연소득 적으면 대출한도 늘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집값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난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이 나온 데 이어 50년 만기 상품 출시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집값 급등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이 크게 감소한 데 따라 신청 대상을 현실화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려는 취지다.

○ 보금자리론 집값 6억→9억 원 이하 추진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낮췄던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9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정부는 2017년 서민들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렸다. 2009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 뒤 8년 만의 하향 조정이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7년 이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집값의 최대 60%(3억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돼 일반 대출보다 한도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당국이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한을 높이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8250만 원으로 2016년 말(5억9828만 원)에 비해 80.9%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7414만 원으로 5년 전(3억9860만 원)의 두 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 수도 급감했다. 부동산114 시세 기준으로 4월 말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7.7%(9만3474채)에 그친다. 2017년 4월 63.5%(79만6793채)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강동, 광진, 동작, 성동, 송파구는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0%대로 떨어졌다.

○ 50년 만기 보금자리론도 검토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연소득이 적은 대출자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연소득 5000만 원인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만기 30년일 때 4억1840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5억49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연간 갚는 대출 원리금은 각각 2499만 원, 2500만 원으로 거의 같다.

연소득 7000만 원 가구라면 만기가 30년이든 50년이든 최대 5억4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상환액은 만기 30년일 때 3226만 원에서 50년일 때 2673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올해 3월 말까지 9476건, 2조36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내줬다. 전체 보금자리론 대출액의 15.6%를 차지한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40년 만기 신청 대상이 만 39세 이하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가구로 한정된 것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비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가 늘어나면 총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대출 갈아타기나 중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총 이자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