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늘었지만, 주택청약에선 ‘소외’…제도개선 이뤄질까

뉴스1

입력 2021-05-06 07:04:00 수정 2021-05-06 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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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택 청약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인 가구는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에 한계가 있는 데다, 특별공급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인 가구를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2021.5.3/뉴스1 © News1
◇1인 가구 비중 ‘30%’…청약 당첨 ‘하늘의 별따기’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 중 30%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가점제 위주의 주택 청약 제도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분양가 규제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청약 물량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가점이 낮은 1인 가구의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보면 2019년 1인 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수(2034만3000가구)의 30.2%의 비중에 달하는 규모다. 1인 가구 수는 Δ2015년 520만3000가구 Δ2016년 539만8000가구 Δ2017년 561만9000가구 Δ2018년 584만9000가구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돌파했다.

1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의 비중은 보증금 있는 월세(38.0%)가 가장 높았다. 반면 자가 비중은 30.6%에 그쳤다. 1인 가구의 자가 비중은 2016년 32.5%에서 2019년 30.6% 감소한 반면,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37.1%에서 38.0%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청약 제도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매기고 있다. 청약가점 만점(84점) 중 부양가족 수(35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5점뿐이다. 1인 가구의 최대 청약 가점은 54점에 그치면서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

1인 가구라면 가점이 필요 없는 ‘추첨제’ 물량을 노려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50%를, 조정대상지역에선 같은 면적 물량의 75%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다만 추첨제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어 당첨 경쟁이 치열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도 마찬가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노형욱 “1인 가구 위한 제도 개선 여부 검토”

시장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 후보자가 청약 제도 개선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그는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오랫동안 청약 가점을 쌓아온 청약 대기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청약 제도는 청약가점제로 인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등이 많은 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화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간 대기 중인 기존 청약자들의 이해관계도 병행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청약 제도에 있어 1인 가구를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청약 제도 개편만으로는 주거난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공급 물량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가점이 낮은 1인 가구의 당첨 기회를 늘리면, 가점이 높은 청약 대기자의 기회는 줄 수밖에 없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청약 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점제의 청약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건설해서 별도로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1인 가구와 3~4인 가구가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함께 경쟁하다 보니 당첨 기회는 줄고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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