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질을 높이자” … 국토부 주도 그린리모델링 본격 추진

그린리모델링 시행 전·후 주택 사진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48.0%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이다. 아파트 중에서는 40.9%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재건축 연한에 해당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전체의 18.2%이고 30년 이상 노후 된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8.2%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노후주택이나 건물은 단열성능의 저하 문제뿐만 아니라 결로·곰팡이 등으로 거주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미세먼지 확산에 코로나19 실내 집단감염까지 문제가 되면서 환기가 잘 안 되는 노후건물도 큰 걱정거리가 됐다. 단지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온실가스 감축, 감염병 예방 등 노후건축물에 대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돼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주도 아래 전국 곳곳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800여개 이상의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당장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그린리모델링의 기본적인 목표인 에너지 성능개선은 물론이고, 외관 디자인 개선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도 시도한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에 위치한 K 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은 단열보강 및 로이복층유리 창호, 냉난방기와 강제 환기장치 설치 등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22.2%를 절감시킨 사례다. 광열비로 따지면 월 평균 50만원을 절약한 셈이다. 총 공사비 3억2000만원 중 1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리모델링 비용도 절감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약 3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최근에는 창호교체, 단열보완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지상 1층 단독주택은 약 50년이나 된 노후주택으로 단열문제부터 결로까지 주거환경이 열약한 상태였다. 외단열 공사를 통해 단열환경을 개선하고, 전체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한편, 조명도 LED로 바꿔 기존 열약했던 에너지 환경부터 바꿨다. 또 누수부위 보수와 실내외 방수공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건축주의 요구사항인 담장, 대문 등 노후 외관 개선까지 진행한 사례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이전 대비 40% 가량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노후주택의 가치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1만1000 가구가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이자의 최대 4%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에 참여했으며, 평균적으로 동절기에 44% 이상의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리모델링센터로 지정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LH 그린리모델링센터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의 필요성이나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그린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OC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뉴딜에 이어, 그린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에 이르기까지 한국판 뉴딜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