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다·10년 후 어쩔꺼냐”…역세권 청년주택 지적 이어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내 공공 재건축·재개발, 공공임대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기에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 정책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조오섭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굉장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10년 뒤에 일어날 예상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사업자의 임대의무가 종료된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예를 들면 10년이 지난 후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매입해 공공임대로 운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10년 후 사업자들이 그 주택을 팔겠나.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다. 민간임대로 전환해 높은 전세보증금, 월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국 의원은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시세의 85% 정도라고 하지만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46만원 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며 “여기에 면적은 15㎡라서 침대랑 책상 놓으면 방 안이 가득 찬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비가 1500억원이라면 1100억원밖에 융자를 못 받아 비용 부담이 크다”며 “또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해줘서 청년들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전 국감에서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현황을 묻는 의원들도 있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 공모 중”이라며 “다음달까지(접수기간)인데 현재까지 24곳이 접수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경우 15곳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컨설팅 중”이라며 “12월까지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성북구, 노원구 등 일부 지역에서 고도제한 규제에 막혀 (재건축 등이)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획일적인 규제에서 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공공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 권한대행은 “고도지구 문제는 계속 완화됐지만 자연경관지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했는데 도시 및 주변경관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