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與의원 42명, 다주택 처분 공약 지켜라”… 與 조사 나서

[빗나간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21명 달해… 9명은 4년새 집값 49% 올라”
“현재 서초구 1채뿐” 해명 박병석… 대전 아파트 매각 대신 아들 증여
임종성 의원 투기지역 등 4채 보유… 경실련 “통합당 실태도 곧 공개”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오른쪽) 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7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이 21대 총선 직전 제시한 ‘1주택 외 처분’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동생이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국회의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한 21대 총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에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180명 가운데 42명(23.3%)이 다주택 보유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올해 3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공개한 재산 신고 내용(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할 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21명이다. 경실련이 21명 중 시세 조사가 가능했던 의원 9명의 부동산 가치 변동을 따져본 결과, 해당 의원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은 2016년 3월 1인당 평균 약 10억 원에서 지난달 약 15억 원으로 49%가량 늘어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토교통부가 이 기간에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4%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증가율”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올해 1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 외에는 2년 내(2022년 4월)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앞으로 1주택 외 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인영 전 원내대표 재임 도중 이뤄진 것으로 현재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경실련에 보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권고를 냈던 걸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 분석을 보면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국회의장에 선출된 뒤 탈당한 박병석 의장은 주택 자산이 2016년 3월 35억6000만 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 원으로 66.9% 늘어났다. 박 의장은 3월 공개한 재산 내용에는 지역구인 대전 서구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박 의장 측은 “현재 서초구 1채만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대전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각하진 않았다. 주택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15년 10월 매입한 대전 아파트를 5월 13일 아들에게 증여했다. 박 의장 측은 “(대전 아파트는) 1억6500만 원에 샀으며 서초구 아파트가 안 팔려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1주택 외 매각’ 서약을 주도했던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의 다세대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윤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서약은 (증여 뒤인) 올해 한 것이다. 증여세도 다 냈다”고 했다.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투기지역 등에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상 비례)은 각각 3채씩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만간 미래통합당 소속 다주택 의원 41명의 보유 실태도 공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역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다주택 의원 17명의 주택 매각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7일 “다음 달 21대 현역 의원의 재산 공개가 예정된 만큼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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