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장·차관 靑참모 與의원 1주택 남기고 다 팔아야”

뉴시스

입력 2020-07-03 15:07:00 수정 2020-07-03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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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과 공직과 명예 다 가지려 해선 안 돼"
"정책 수립 부서 다주택자 공무원 타 부서 보내야"
"다주택 누진과세…수도권 전체 투기과열지구로"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해 매각 유도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장·차관, 청와대 참모, 고위공무원단인 1·2급 관리관과 이사관은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다 팔아야 한다. 공천 신청 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정권이라도 불로소득과 공직과 명예를 함께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꼭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책 수립 관련 부서에 있는 일선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다른 부서로 속히 전보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하지 않아야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여당이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1주택 이외의 다주택 보유자는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며 “이 정도 조치도 못 한다면 투기 세력은 눈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지금까지 규제는 핀셋이 아니라 두더지 잡기 게임식이었다. 두더지 잡기식으로 주택 가격 상승은 막기 어렵다”며 “수도권 전체는 투기과열지구로 하고, 비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주택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 “법인을 통한 탈세로를 차단해야 한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중과세를 통해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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