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종부세 강화 물 건너가나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0-04-07 03:00:00 수정 2020-04-07 0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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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주택자는 완화” 野 “약탈적 부동산 증세 저지”
개정안, 5월 국회처리 불투명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해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강화 방안의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당장 총선 뒤 열릴 5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선거로 제동 걸린 종부세 강화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에서 ‘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란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협의했다”며 “(종부세와 관련된 당정청 논의도) 앞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일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지속적으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약탈적 부동산 증세 저지”를 내걸고 종부세 완화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12·16대책 때 발표한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16대책의 골격을 유지한 채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낮춰 준다고 해도 수정안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2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 5월 임시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만약 이때도 통과되지 않으면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강화 방안은 올해부터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총선 이후 집값 동향 등도 변수


물론 민주당의 이런 기류가 총선을 앞둔 선거 전략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기존 정책의 틀은 유지한 채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와 12·16대책의 효과가 맞물려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무리하게 종부세 강화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떨어져 지난해 7월 첫 주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게다가 굳이 보유세를 올리지 않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미 발표한 정책을 뒤집기 어려운 데다 종부세 개정을 통해 얻을 추가 세수도 아쉬운 처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추가 세수는 3500억∼4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경기 침체로 전체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재정 지출은 역대급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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