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문턱에 선 단지들 “사업 탄력”… “허가 몰리면 집값 들썩”

최동수 기자 , 정순구 기자 , 이축복 기자

입력 2022-08-18 03:00:00 수정 2022-08-1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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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주택공급대책’ 엇갈린 반응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없다.”(서울 노원구 재건축 단지 조합원)

“주민들끼리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 (개발 주도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를 놓고 갈등이 더 커질 것 같다.”(서울 은평구 불광동 토지주)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공급을 내세운 ‘8·16공급대책’을 놓고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대책의 큰 방향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어 아쉽다는 분위기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방식을 놓고 주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 강남·송파·노원·서초구 등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8·16공급대책을 놓고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했다. 정부는 전날 재건축 안전진단 때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40%로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요청 때만 시행해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6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초구 미도2차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앞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1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노원구 태릉우성의 윤영흥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어 아쉽다”면서도 “이 단지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만 줄어도 통과할 수 있다”고 했다.

집값이 다시 들썩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1, 2차 안전진단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하는데 연말에 규제를 한번에 풀면 재건축 사업이 몰려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고 했다.

강남구를 비롯해 주요 고가 재건축 단지들은 재초환 완화 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등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남권 1호 재건축 부담금 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3000만 원인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모두 실망이 크다”고 했다.

도심 복합개발 때 신탁이나 리츠 등 민간전문기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민간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신탁사나 리츠업계는 용적률 완화 혜택이 있으면 사업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신탁업계 정비사업 담당 관계자는 “도심에 용적률이 500% 정도로만 완화돼도 사업성은 커진다”며 “공장이 많은 영등포구(준공업지역 약 25%)를 중심으로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곳들은 동의율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토지주는 “지금도 주민들끼리 갈등이 커서 몸싸움까지 번진 경우도 있다”며 “민간 방식이 새롭게 나왔으니 의견이 다른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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