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땅의 53%는 ‘미국인’ 보유…13.1조원 규모

2020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국토부 제공)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 중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53%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13조166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5335만㎡)로 나타났다. 전체 국토면적(10만413㎢)의 0.25%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4962억원으로 전년 말(30조7758억원)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둔화됐다. 증가율은 2014년 6%에서 2015년 9.6%로 늘었지만 2016년과 2017년 각각 2.3%로 떨어졌다. 2018년 1.0%, 2019년 3.0%, 지난해 1.9%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 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으로 꼽힌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3327만㎡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중국(7.9%), 유럽(7.2%), 일본(7.0%)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국가는 25.3%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미국이 약 13조166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41.8%)을 차지했다. 이어 유럽(16.6%), 중국(9.0%), 일본(8.1%)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4만㎡(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 제주 2181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785만㎡(66.3%)으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으로 집계됐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