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11만채 공급… 서울 아파트는 3500채뿐

‘공공임대 확충’ 전세 대책 발표

전세난 해소 방안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회의 직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명수 국토부 2차관.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가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임대주택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건설사의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전국에 11만 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 중심의 공급이고, 오래 비어 있는 곳에 세입자를 들이겠다는 것 등이어서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에는 ‘맹탕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및 매매가격 상승률은 통계 작성(2012년) 이후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은 민간의 전세 공급을 활성화하는 핵심 대책은 빠진 채 숫자를 채우기 위한 곁가지 대책들로 채워졌다.

정부는 단기적인 전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서 △기존 임대주택 공실 3만9100채 △오피스텔, 빌라 등 매입 4만4000채 △상가, 오피스, 호텔 리모델링(원룸에 해당) 1만3000채 △전세임대 1만8000채 등 11만4100채(서울 3만5300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 중 아파트는 수요가 없어 비어 있는 임대주택 약 3만2200채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3532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대책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6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3% 오르며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매매가격 역시 전주 대비 0.25%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가격 급등이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 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며 새 임대차법 등 정책적 요인은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난이 실거주 의무 강화, 보유세 강화 등 매매시장 규제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자연스러운 이주 수요를 시장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빌라, 오피스텔, 원룸 형태의 전세 공급을 늘릴 경우 전세난은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부채만 늘려 공기업 부실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임대차 2법 등 정부 규제에 있는데 규제 부작용을 고치는 것은 외면해 전세대란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대로는 전세대란 등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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