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소득 불평등 초래…경제 성장 악화시킨다”

뉴시스

입력 2020-06-29 11:25:00 수정 2020-06-29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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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순자산 상위 10% 가구가 42% 소유 중
소득 불평등 악화, 급격한 집값 상승에 기인
경상수지 감소 초래…고령화, 수지 적자 촉진
부의 불평등은 소비 위축·경제 성장률 저하로
저소득층 소비 안정화 포함 재분배 정책 펴야



집값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 불평등은 경상수지를 감소시켜 한국 경제 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내놓은 ‘자산 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순자산 상위 10% 가구가 전체의 42%를 소유하고 있어 자산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보다 더 크다.

특히 재정 정책 누진성이 약한 국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한국의 재정 정책 누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대비 낮다. KIEP는 “소득 불평등 악화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생기는 소득 불평등은 경상수지 감소를 초래한다. 불평등과 경상수지 사이에는 ‘U’자형 관계가 있어서 초반에는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경상수지가 감소한다. 한국 경제는 전환점 이전에 있으므로 불평등 심화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KIEP의 설명이다.

또 지금처럼 국민 다수가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상수지 적자 시점이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 KIEP는 “빈곤 노인이 증가하며 고령화가 진행될 때는 총저축이 감소해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고령화로 인한 소득 불평등 확대가 함께 진행되면 경상수지 감소가 기존 예측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득 불평등을 유발하는 부(Wealth)의 불평등은 소비 위축, 대외 의존도 증가, 경제 성장률 저하로도 이어진다. 지니 계수(빈부 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소비 및 경제 성장률 간에는 상호 마이너스(-) 관계가 확인됐다. 대외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의 불평등은 대외 의존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저소득 계층의 소비 안정화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을 강화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부의 불평등 완화 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경상수지 관리 정책도 필요하다.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경상수지 적자 반전 시점의 조기 도래에도 대비해야 한다.

KIEP는 “특정 집단에 부가 편중되면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집단의 이득 참여 기회가 제한돼 경제 성장 동력이 약해진다”면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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