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거래 감소로 세수 2.9조원↓…세입확보 최선”

뉴스1

입력 2019-10-10 10:00:00 수정 2019-10-10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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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 News1

부동산거래 감소와 근로장려금 지급 등이 크게 늘면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가 지난해보다 30조원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8월 누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03조4000억원으로 2018년 206조3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비는 71.5%로 전년 72.8%보다 1.3%포인트(p) 감소했다.


세수 감소는 부동산과 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2조원 줄고 증권거래세 인하로 1조5000억원 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늘면서 장려금 2조원이 늘어난 것도 세수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기타 개별소비세와 교통세, 부가가치세에서 각각 7000억원, 1조원, 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미중 무역협상과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며 “10월 부가세 신고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 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 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와 신종 역외탈세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범운영 중인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2020년 정규 조직화하고 체납규모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구는 111만가구이며, 신청금액은 4650억원으로 조사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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