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한달 회견]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기존 부지 활용-고밀화 할수도 있어
진행중인 신도시는 속도 빨리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가 신도시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건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주택 (부족)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며 “이미 하기로 한 건(2, 3기 신도시)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을 겪거나)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도 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신도시 계획을 내놓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도시 건설 대신 다른 공급 대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은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밀화 방안에는 재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국유지, 공유지 등의 용도를 변경해 고층 건물을 짓는 등의 방법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고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3기 신도시는 2030년까지 △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에 18만5796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지구가 2022∼2023년 사이 착공에 들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