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빌라 사기가 활개쳤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을 찾아 일선 관계자들과 함께 전세 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정부와 공인중개사, 지방자치단체, 허그가 한 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가 전방초소”라며 “우리 사회를 믿고 거래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해 방지 대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세 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빌라왕을 중개했던 중개사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지만) 협회에서 회원 자격 박탈이나 업무 정지 권한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중개 과정에서 위험 매물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선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태우 강서구창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현행법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떤 공인중개사에게 피해를 입었는지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크고,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돼있지 않아 국토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보증제도 악용으로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법의 제도와 허점을 이용해 (사기 방법을) 개발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적 개선 노력을 하겠다”며 “저희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 등 여러 기관이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최대한 보호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한 권한과 중개사 위상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법을 고치는 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그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또한 “허그도 보증제도 악용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 보증 능력을 키우면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종합대책은 빠르면 2월 초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에 따른 단속과 지원대책 그리고 입법 조치와 사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