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건축 부담금 완화안 이번주 발표”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2-09-26 03:00 수정 2022-09-26 03: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급락 우려에 대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전셋값과 주택 가격이 모두 하향으로 가 급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며 “부동산 시장이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조정대상지역을 지방 도시에서 거의 해제하다시피 했다.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해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서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이 완전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일정한 수준의 환수와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며 “토지·건축주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개편의 큰 원칙은 적정한 수준으로는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폐지를 제외하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급락 우려에 대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전셋값과 주택 가격이 모두 하향으로 가 급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며 “부동산 시장이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조정대상지역을 지방 도시에서 거의 해제하다시피 했다.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해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서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이 완전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일정한 수준의 환수와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며 “토지·건축주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개편의 큰 원칙은 적정한 수준으로는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폐지를 제외하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비즈N 탑기사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