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주택정책 교훈삼아 ‘규제 정상화’ 계속”

뉴스1

입력 2022-09-21 19:01:00 수정 2022-09-21 19:02:1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수요에 맞는 공급,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의 정상화, 주거취약계층 보호 등이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이점은 무엇이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는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많이 폈다”며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닌 공공위주, 물량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정부의 전반적인 주택공급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났고, 공급도 너무 뒤늦었다”며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공공통제 만능주의보다는 시장의 작동을 인정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10% 인하’와 관련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격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다”며 “논의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에 대한 비상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10% 내리자고 산하 기관인 도로공사에 제안했지만, 도로공사가 경영 문제 등을 이유로 인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 장관은 도공 임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날 경북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서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으로 임대해주고 거기서 다시 수수료를 받는 과정 등 구조 전반을 (감찰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도로공사가 개혁에 저항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됐다”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공연히 정부의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반드시 혁파해야 할 구태라는 판단에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원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는 “2030년 이전까지 공항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기본계획이 내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완성되면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될 텐데, 조기 보상을 통해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영종대교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에는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구조를 바꿔서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도로를 이용하는 수익자 부담으로 할지,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