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한 번에 1.0%포인트 인상하면,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2년 후 부동산 가격을 최대 2.8% 하락 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계량모형을 통해 기준금리가 한번에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주택가격(전국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부동산 가격을 1년 후 0.4~0.7%, 2년 후 0.9~2.8% 각각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여건이나 주택수급, 정부정책 등 다른 조건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1.0%포인트 올리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주택가격이 1년 후 최대 0.7%, 2년 후 최대 2.8%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대용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 차장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1.0%포인트 인상했다고 해서 무조건 1년 후 주택가격이 0.7% 하락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정부의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신규 공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4.0%)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5%를 상회하는 등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돼 왔는데 이 상황에서 차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가 누증되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금리상승의 주택가격 하락폭을 더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이 부채수준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에 따른 금리상승 충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24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부채 국면에서는 3년 후 집값을 최대 -1.5% 가량 하락시키는 반면, 저부채 국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3년 후 집값을 최대 -1% 가량 하락시키는 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낮을 경우 최대 -0.5% 가량 하락시키는 등 차이가 있었다.

주택가격 하락 위험 정도는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은이 우리나라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분위패널회귀모형(HaR) 분석방법을 통해 평가한 결과 기준금리 1.0%포인트 인상시 전국 17개 지역 중 세종시의 집값이 1년 후 3.9%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이어 대전(-2.4%), 경기(-2.1%), 대구(-1.9%), 인천(-1.6%)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컸고 서울은 -1.2%로 하락폭이 8번째로 클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광주와 제주는 각각 0.3%, 0.2%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차장은 “해당 지역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거나 최근 큰 폭의 가격상승을 경험한 지역의 하락위험 정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했다. 주택가격 고평가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금리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비사업 활성화 가능성, 신규 공급부족 등은 주택가격 하방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도 자금조달 여건, 주택 수급상황, 정부정책,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런 요인에 따라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