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이 최대 7.0%포인트(p)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1단계로 완화된다는 가정 하에서다. 만일 DSR 규제가 현행되고 유지되면서 LTV가 전면 완화될 경우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2.6%p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와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은은 LTV 규제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해 LTV 규제 상한을 80%로 완화할 경우 차주 평균 차입한도는 5.9% 증가하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2021년 증가율 대비 0.6%p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또한 “그간 강화된 LTV 규제 영향으로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모든 차주에 대한 LTV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시 LTV 비율이 높은 비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주담대 평균 LTV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3월말 기준 은행은 38.7%였으나 비은행은 61% 내외로 높았다. 주담대 LTV 70% 초과 비중도 은행은 1.0%에 불과했으나 비은행 15% 내외를 나타냈다.

한은은 “DSR 규제 시행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가계부채 및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대출가용성 제고 측면에서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DSR 산정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LTV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또한 DSR 3단계 규제 하에서 LTV 규제 완화(70～80%)에 따른 차입한도 확대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투기지역 소재 15억원 초과 주택과 같이 집값이 높을수록 이러한 효과가 높았다.

고소득층의 경우 DSR보다 LTV 규제 완화시 차입한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났으며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중·저소득층은 DSR 규제 완화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과 구입주택 가격이 높은 40~50대의 경우 LTV 규제 완화시 차입한도 증대 효과가 큰 반면, 20~30대의 경우 LTV 완화에도 불구하고 차입한도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서울=뉴스1)